특검이 체포영장 청구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보인 반응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오전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 사무실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에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다는 내용이 주요 사유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특검은 별도 소환 요구 없이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를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

법률대리인단은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 행위"라고 했다. 이어 "법률대리인단은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한바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당연한 수순"이라며 법원에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은 사법정의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사법부는 조속히 체포영장을 발부해 결자해지하라"라며 "내란2인자 김용현 구속영장도 지체없이 발부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법치를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수사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법원은 엄중하고 단호하게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