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고강도 압박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이 바뀌면 출국금지 조치를 새로 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출국이 금지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9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수사를 진행해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고, 이에 따라 기존의 출국금지 조치도 해제됐다고 한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처했고,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팀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 출국을 막았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자신에 대한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저지‧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르면 25일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