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기 원천 차단”…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에 쏠리는 기대감

이번 정책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통한 투기적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담대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되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도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기존 80%에서 70%로 낮추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실거주 목적 외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전세대출도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줄이고, 등기 이전 전 전세 대출을 금지해 ‘갭투자’ 유입을 구조적으로 막았다.

대출 만기 역시 30년으로 제한되며, 신용대출은 1억 원 이내로 설정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강화돼 전방위적인 금융규제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출 자체가 차단되며,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해야만 신규 주담대가 허용된다.

정책 발표 직후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현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즉각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꺼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존 정부들이 세제 위주 정책이나 규제 완화에만 집중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대출이라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을 활용해 “말뿐이 아닌 실천”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도를 높였다는 반응이다.

시장에서는 실거주 위주 수요만 남도록 설계된 이 정책이 전세사기 방지와 집값 안정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가 빠져나가고, 시장은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며 “정치적 부담 없이 실효성 높은 방향을 택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청년·신혼·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함께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중 공급 대책과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