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코인) 리플, 항소 취하에 기관 거래도 금지?... 지금은 가능하다”

리플(Ripple)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공방에서 항소를 취하하며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선 리플(XRP) 기관 판매 금지 명령이 향후 판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률적 해석이 나왔다.

29일(한국 시각) 변호사 프레드 리스폴리는 엑스(X)를 통해 XRP 기관 판매 금지 명령이 특정 시점, 즉 2018년 이전의 XRP 판매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SEC는 리플사가 7억 2800만 달러 규모의 리플(XRP)를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법원은 공개 거래소에서의 XRP 판매는 합법이라고 판단했지만, 기관 투자자에 대한 판매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 판매로 간주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리스폴리는 해당 명령이 리플사의 과거 판매에 국한된다고 밝히며, 현재 및 미래의 기관 판매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해당 명령에서 사용된 ‘기관 판매’라는 용어는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정의됐으며, 리플사가 설립 초기부터 2018년까지 진행한 XRP 판매에만 적용된다. 리플사는 이후 판매 방식에 변화를 줬고, 더욱 투명한 절차를 따르고 있어 향후 SEC가 리플사의 판매 활동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낮아졌다.

리플사는 이번 법적 분쟁 이후 기관 판매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2018년 이전의 판매는 과거의 일이며, 현재는 SEC의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 서류 제출이나 대체 절차 등을 통해 미래의 법적 분쟁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제임스 패럴(James Farrell) 역시 이번 명령이 기관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법 제5조에 따라 등록 없이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EC의 전직 변호사 마크 페이글(Marc Fagel)은 이번 소송에서 SEC도 결국 항소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공식적으로 항소가 철회되지 않는 한 법적 절차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XRP 측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은 합의 조건 일부가 아직 충족되지 않은 만큼, SEC 내부에서 새롭게 표결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코인게이프 등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리플사가 과거 판매와는 다른 방식으로 기관 투자를 유치하고 있어 SEC의 새로운 규제 환경에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SEC의 최종 입장과 항소 여부가 XRP 가격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