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론' 한국계 전 미 국무부 대사, “이재명 대통령 소년원 복역” 허위주장

한국에서 중국이 배후인 부정선거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해 온 한국계 미국 법학자가 이미 허위 사실로 판명된 이재명 대통령 소년원 복역 루머를 공개 석상에서 새삼 거론해 논란을 빚고 있다.

30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모스 탄(Morse Tan) 미국 리버티대 로스쿨 교수는 26일(현지 시각) 미 워싱턴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국제선거감시단’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오래된 이 대통령 관련 뜬소문을 언급했다.

탄 교수는 "이재명이 어렸을 때 한 젊은 여성을 집단 강간·살해한 사건에 연루되는 바람에 소년원에 들어갔고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게 보도 내용"이라고 말했다.

탄 교수가 전한 소식은 허위 사실이다. 매체에 따르면 한국 20대 대선 선거전 국면이던 2021년 말 온라인상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들어간 적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검찰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이후 공표자는 재판에 넘겨져 2022년 벌금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국 이름이 단현명인 국제법·인권·북한 전문가 탄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국제형사사법대사는 국무장관 등에게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대량학살 등이 사안이 됐을 때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조언하는 고위직이다. 지금은 미국 일리노이주(州)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의 발언은 전문적 지위를 악용한 심각한 비윤리적 행위이며 범죄에 해당하는 악의적 명예훼손일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회견을 연 국제선거감시단은 탄 교수가 주도하는 민간 단체로, 한국 선거 시스템을 감시한다며 결성됐다. 이를 명분으로 탄 교수 등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사이 한국을 찾아 6·3 대선을 참관했는데, 이번 21대 한국 대선이 부정선거였으며 중국이 개입했을 공산이 크다는 게 이들의 이날 핵심 주장이었다.

탄 교수는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간의 큰 격차는 이해할 수 없다. 투표 시스템 내 구조적 결함 내지는 조작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줄곧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회견에 참석해 “이번 선거는 국제적 선거 조작 카르텔의 소행으로 중국 개입이 핵심”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국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거 사기가 어떤 모습인지 알지 않느냐. 빨리 행동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