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영향…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라빚’ 900조 원 돌파

올해 우리나라의 ‘적자성 채무’가 처음으로 9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성 채무는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정부 부채를 의미한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 국가채무는 1300조 6000억 원에 이르렀고,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적자성 채무는 923조 500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1차 추경 대비 2조 8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줄이는 대신 국고채 발행을 늘렸기 때문이다.

적자성 채무의 증가세는 최근 급격히 빨라졌다. 결산 기준으로 적자성 채무는 2019년 407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815조 4000억 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315조 6000억 원에서 359조 8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적자성 채무가 14.9%, 금융성 채무는 2.7%였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올해 비중은 71.0%로, 2019년의 56.4%와 비교해 약 15%포인트 상승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적자성 채무 관리 목표와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