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통과 조례안 본회의서 부결' 포항시의회에 무슨 일이?

2025-07-0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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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핀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제정 무산
찬성 16, 반대 16으로 과반 넘기지 못해 부결
찬반 명분에도 의원간 해묵은 갈등 재현 평가

포항시의회 본의회장 모습/포항시의회
포항시의회 본의회장 모습/포항시의회

[포항=위키트리]이창형 기자='상임위에서 통과한 조례안이 본회의서 부결된 경북 포항시의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국 최초의 자치법규로 관심을 받았던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무산됐다.

포항시의회는 6월 30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원들간 찬반 토론끝에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32, 찬성 16, 반대 16으로 과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이 본회의장에서 전체의원 표결로 부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포항시의회 사상 처음이란 반응도 나온다.

조례안은 국민의힘 김민정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첨단소재인 '그래핀' 산업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주목을 받았다.

포항은 2차전지, 바이오 신약 개발, 수소연료전지 등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이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나노 신소재를 집중 육성하자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래핀'으로, 그래핀은 뛰어난 전기전도성과 고강도를 자랑하는 차세대 물질이다.

포항에서는 현재 글로벌 그래핀 선도기업 '그래핀스퀘어'가 지난해 6월 포항공장 착공식을 개최하는 등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이 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절반에 달하는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조례안 통과가 여의치 않았지만 논란끝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문제는 마지막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경제산업위 부위원장인 김상일 시의원이 다시 질의 토론을 요청했고, 논의 끝에 표결까지 이어져 결국 32명의 시의원 중 절반인 16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반대 의견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상일 시의원은 "그래핀이 속한 탄소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은 물론 경북도 차원의 조례가 있는 상황에서 그래핀만 따로 빼서 지원한다는 것은 시급성과 필요성을 따져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며 "지금도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대한 시의원들은 “그래핀 신소재 육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고, 인조 흑연 등 탄소 소재 분야 산업 등도 포함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표 발의에 나섰던 김민정 시의원은 "너나 할 것 없이 유치 경쟁에 뛰어든 그래핀 산업에서 포항시가 입지를 굳히려면 지원 조례가 꼭 필요하다"면서 "반대 의원들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을뿐 아니라 일부 내용은 허위 사실로 확인돼 법적인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조례안의 발의 배경은 국내 최초로 대량 합성 기술을 상용화한 그래핀스퀘어㈜의 포항 유치와 생산설비 구축을 계기로 마련했다”며 “첨단소재산업인 그래핀은 포항의 상징적인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그간 수면아래 있는 듯 했던 의원들 간 갈등이 재점화하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일부 시의원은 "같은 위원회에서 스스로 통과시킨 안건을 다시 이의 제기해 부결시킨 것은 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9대 후반기 출범초기의 의원간 갈등이 재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home 이창형 기자 chang@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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