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5선 국회의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대표적 기획통 출신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개혁을 이끌 '투톱'으로 낙점되면서 사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퇴임식은 2일 열린다.

심 총장은 당초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후속 인사로 법무부 차관 인사가 이뤄지면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었지만, 오 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의 표명 시점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심 총장은 재임 기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수사와 관련해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법조계, 검찰 내부에서까지 비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뒤 심 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말고 석방 지휘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도됐다. 이 사건을 담당 수사하고 있던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며 심 총장, 대검찰청과 대립했다.

심 총장 측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실제로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와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각각 1993년과 2012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이 평소 보였던 태도와 달라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선 "그동안 사회적 약자 사건에도 법과 원칙을 외쳐 가면서 무죄여도 항고하던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앞에서 느닷없는 '인권운동가'가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으며, 일부 검사는 "심 총장은 지금이라도 항고해야 한다"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다.

심 총장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은 딸 심민경씨를 둘러싼 특혜 채용 의혹이다. 심씨는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자격 조건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합격했단 의혹을 받았다.

심 총장 재임 중에는 이해충돌 논란도 제기됐다. 그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임했을 때 동생인 심우찬 변호사가 동부지검이 기소한 기업의 입찰 담합 사건 변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초범임을 이유로 벌금형에 그쳤는데, 입찰 담합에 대한 통상적인 법원 양형기준은 감경 시에도 통상 1년 이하인 점을 고려할 때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