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수사와 기소의 분리,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성호 후보자는 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장관 지명 소감과 검찰개혁 등 핵심 법무행정 추진 방향과 관련해 "검찰 조직의 해체나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 후보자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민생과 경제의 안정"이라며 "국민들에게 그동안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계의 변화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많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차분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이라든가 사법 체계 변화를 고민해야 할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말한 여러 가지 관련된 공약들이 있다. 이런 것을 종합하고 관계 당사자의 뜻을 모아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또 여야가 협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적극적인 입장을 그때 가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 법안의 신속 처리 주장 등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와 관련해서는 "입법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는 법사위 아니겠나.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이 일정을 정해 차분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고 그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해야 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입법을 빠르게 할 거냐 늦게 할 거냐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국회 안에서 충분히 협의돼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최대 현안으로 거론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검찰 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요구 사항을 검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과제라든가 개혁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