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 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기일 추후 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판 일정이 결국 연기됐다.

앞서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일정이 줄줄이 미뤄지며, 법인카드 사건 역시 연기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결국 수원지법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 연기 결정을 밝히면서, 이 대통령의 주요 형사 사건 대부분이 기일 재지정 국면에 들어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송영훈 부장판사)는 1일 열린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판 연기를 공식화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공판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기였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