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쟁 위협하며 반발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박수치며 좋아해”

지난해 10월 11일 북한 외무성은 한국에서 보낸 무인기가 10월 3·9·10일 심야에 평양에 침투해 삐라(대북 전단)를 살포하는 중대한 군사정치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삐라 살포용 무인기 및 살포 장면 관측 사진을 공개했다.

무인기에서 살포된 것으로 보이는 삐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의 딸 김주애가 스위스제 명품 시계와 프랑스제 디올 재킷 등으로 치장한 모습의 사진이 포함돼 있었다. 삐라 상단엔 ‘자기 배 불리기에 여념없는 김정은’, 하단엔 ‘지옥으로 떨어지는 북조선 경제 상황’이라는 문구가 적혔으며, 남북한의 연소득 대비 식량 구매량 비교표도 삽입돼 있었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무력 충돌과 전쟁 발발도 각오하고 있다”며 한국에 강력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가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는 말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현역 군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중앙일보가 3일 보도했다.

이 녹취는 윤 전 대통령이 북풍 공작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으려 했다는 의혹의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15일과 12월 19일, 백령도와 속초 대대에서 각각 소형 정찰 드론 1기씩 총 2기를 잃어버렸다고 지난달 말 현황 조사 보고서에 기록했다. 보고서에는 소실 사유를 ‘원인미상’으로 기재했다. 이 드론 소실 시점은 북한이 무인기의 대북전단 살포를 주장한 시기 및 11월 초 함경남도 차호 잠수함기지로 드론을 보냈다는 군 내부 제보 시점과 겹친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차호 잠수함기지까지 드론을 간신히 보낼 수 있었다”며 “매뉴얼상 최대 항속거리는 500㎞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현역 장교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 국립과학연구소가 드론사에 무상 증여한 드론 중 고장이나 소실된 기체는 총 8대이며, 이 가운데 2대가 2023년 10월에 고장나거나 회수되지 못했다. 10월 15일과 12월 19일 소실된 드론은 여전히 회수되지 않았고, 고장 사유조차 ‘원인 미상’으로 남아 있다. 드론이 소실되면 군수품관리법상 명확한 사유를 국방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기록도 부실했다.

이에 대해 부 의원은 “드론사가 훈련 중 무인기 2기가 소실됐다고 했지만, 북한에 추락한 드론을 훈련 중 분실한 것처럼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드론 2기의 소실 경위와 부실한 사후 조사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1월 22일 평양·연천 등에서 발견된 드론과 동일 기종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였지만, 백령도 대대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를 생략하고 유선으로만 확인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배편 예약이 꽉 차서 현장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현재 드론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북풍 공작의 일환으로 무인기를 북측에 보냈는지 여부와 함께 드론 소실에 대한 축소·은폐 시도 여부를 조사 중이다.

매체에 따르면 확보된 녹취록엔 “김용대 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북한의 위협적 반응에 “VIP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무인기 로그기록 삭제 지침을 통해 자료 폐기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드론사를 둘러싸고 제기됐다. 드론사는 지난 3월 자체적으로 삭제 지침을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방첩사령부도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사진을 분석해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지휘부가 해당 보고서를 폐기하고 조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에 드론을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북풍 공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만큼 이른바 ‘외환’ 혐의의 핵심 정황으로 꼽힌다. 특검팀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