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얼마나 오를까…이르면 오늘 밤 결정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이르면 3일 밤 또는 오는 4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막바지 논의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이 9차 전원회의에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노사 양측에 더욱 적극적인 수정안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3·4차 수정안을 잇따라 내놓으며 최저임금 상승률 조율을 시도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는 4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 1260원(올해 대비 12.3% 인상)을, 경영계는 1만 110원(0.8% 인상)을 제출했다.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115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의 5차 수정안을 받아본 후 협상이 더는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후 이 구간 내에서 공익위원의 중재안이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종안을 두고 표결로 정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캐스팅보트(팽팽한 싸움에서 마지막 한 표의 무게)'를 쥐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 심의 시한인 지난달 29일을 이미 넘겨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에는 7월 12일에 결정했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이 이미 지난 만큼, 노사 간 남은 협의 시간은 그리 넉넉하지 않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보에 고시해야 하며 이의 제기 절차 등 행정 소요 시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에는 결론이 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