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시도지사 공동성명 “해수부 이전은 행정수도 해체”…정부 일방 추진에 강한 유감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이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은 7월 4일 발표한 공동입장문을 통해 해수부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 추진 방식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 이전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하고도 당선 이후 이에 대한 언급 없이 갑작스럽게 이전 지시를 내린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세종시장과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정부는 ‘연내 이전’이라는 강경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또한 최근 대전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에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초청받지 못한 사실을 언급하며,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대화와 논의의 장조차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광주·전남권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호남권 시도지사들이 모두 참석한 것과 비교할 때 지역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 대통령이 해수부 이전 배경으로 ‘부산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놓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당초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됐던 이전 계획이 지역경제 논리로 급격히 바뀌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청민이 부처 하나쯤은 이해해줄 것”이라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지역주의적 편견과 현실 인식 부족이 드러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동입장문에서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부처 간 연계성이 약화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 저하 및 정책 추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해수부 직원 중 86%가 이전에 반대하고, 47%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조직의 안정성 훼손과 공무원 사기 저하가 심각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이번 입장문에서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 정부에 세 가지 사항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첫째, 해수부 이전 여부는 단순 행정명령이 아닌 충분한 공론화와 전문적 검토 과정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연내 이전’과 같은 일방적인 시한 설정은 재고되어야 하며, 유연한 논의 구조 속에서 정책적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해양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전 추진에 앞서 해수부 공무원들의 삶의 질, 거주환경, 근무 조건 등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충청은 더 이상 설명 없는 이해를 강요당할 수 없다”며 “정부는 공약을 이행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