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즉각 구속 촉구하면서 한 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구속을 거듭 촉구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은 공평한 법 집행을 농락하고 있는 중대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내란 특검의 2차 소환에 출석했다"며 "온갖 법기술을 끌어모은 '법꾸라지'(법+미꾸라지) 윤석열식 사법 농락의 본질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점심시간을 빼면 8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 열람만 5시간에 달했다"며 "1차 조사 때 신문했던 박창환 총경은 윤석열이 신문 자격을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문에 나서지도 못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의 지시라는 녹음 파일이 밝혀지고, 국군방첩사령부와 육군본부는 계엄에 관심이 많다며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에게 연락했다는 등 내란·외환의 사전 모의 정황의 증거가 빼곡이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게다가 윤석열은 위법 국무회의를 자행하고, 내란 세력은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인멸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12·3 내란은 외환을 유치하려던 그 시작부터 내란을 자행한 그 말로까지 불법과 위헌으로 점철돼 있다"며 "자신의 영구 독재를 위해 국민을 전쟁과 국가 폭력의 불바다로 내몰려고 한 파렴치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내란 특검은 공평한 법 집행을 농락하고 있는 중대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며 "사법부 역시 지난 6개월간 초유의 법꾸라지 전략으로 신병의 자유를 얻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더는 법치를 농락할 자유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에서 2차 대면조사를 받았다.

<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전문>

■ 내란 특검은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에 나서야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내란 특검의 2차 소환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온갖 법기술을 끌어모은 법꾸라지 윤석열식 사법 농락의 본질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빼면 8시간 30분 가량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 열람만 5시간에 달했습니다. 1차 조사 때 신문했던 박창환 총경은 윤석열이 신문 자격을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문에 나서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의 지시라는 녹음 파일이 밝혀지고, 방첩사와 육군본부는 계엄에 관심이 많다며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에게 연락했다는 등 내란·외환의 사전 모의 정황의 증거가 빼곡이 쌓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은 위법 국무회의를 자행하고, 내란 세력은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인멸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습니다.

12.3 내란은 외환을 유치하려던 그 시작부터 내란을 자행한 그 말로까지 불법과 위헌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영구 독재를 위해 국민을 전쟁과 국가 폭력의 불바다로 내몰려고 한 파렴치한 범죄 행위입니다.

내란 특검은 공평한 법 집행을 농락하고 있는 중대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합니다. 사법부 역시 지난 6개월간 초유의 법꾸라지 전략으로 신병의 자유를 얻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더는 법치를 농락할 자유를 주어서는 안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5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