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적 공약이 시민 부담 될 수도”… 안경자 의원, 민선 8기 공약 타당성 정조준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1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날 안 의원은 공약 이행의 현실성과 타당성, 그리고 재정 운용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집행부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질의의 핵심은 ‘공약의 현실 가능성’이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전체 소요예산이 당초 36조 5천억 원에서 21조 7천억 원으로 대폭 축소된 배경에 대해 안 의원은 “애초에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설계된 것 아니냐”고 비판하며, 축소된 재정 계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전국 도시첨단산업단지 미분양률을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충남의 경우 산업단지 미분양률이 35.4%에 달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도 9.7%에 이르고 있다”며 “대전시가 추진 중인 10조 원 규모 민간투자 유치계획도 실현 가능성을 냉철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문화·체육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도 과도한 낙관주의를 경계했다. 제2시립미술관, 음악전용공연장, 서남부스포츠타운 등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1조 원 규모 재정 투입 계획을 거론하며 “운영비와 유지비까지 고려하면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다. 도시철도 3·4·5호선 구상에 대해 “고령화에 대응한 교통망 확충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인구 감소와 교통환경 변화, 시의 재정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충질문에서는 대전도시공사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언급됐다. 안 의원은 “2028년 대전도시공사의 부채는 2조 4,850억 원, 부채비율은 23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본금 증자, 역할 조정 등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공약 이행률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약의 완성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그 실현 가능성과 시민 체감도에 달려 있다”며 체계적인 공약관리 체계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략이 없는 도시는 미래가 없다”며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재정 상황과 사회적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한 공약 추진이야말로 시민 신뢰의 기초”라며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완수해야 할 사업, 다음 시정에 넘겨야 할 사업, 과감히 포기해야 할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