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尹 인치 지휘 이행안하면 서울구치소 엄중히 책임 물을 것”

2025-07-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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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구치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인치 지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 2차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에 돌입한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 뉴스1
내란 특검 2차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에 돌입한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특검은 지난 14일 1차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장에게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 인치를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특검은 15일 오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는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서의 인치(引致)는 용의자·피고인 등을 법원과 검찰청, 경찰서 등 조사와 심리를 할 수 있는 장소에 강제적으로 연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한 브리핑에서 “특검은 앞으로도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 특검의 출석 요구에 전면 불응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구치소가 특검의 지휘를 받아 강제구인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해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특검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특검은 전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의 변호인단은 전날 1차 인치 지휘 후 조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향후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시도할지에 대해서는 "소환·출정 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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