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10%만 내면… 이재명 정부, 이 주택 도입 검토한다

정부가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을 검토한다.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20~30년간 거주하면서 점차 지분을 늘려가는 방식을 통해 초기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도 내 집 마련의 길을 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주거 지원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해 논의했다.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은 분양가 일부(10~25%)만 초기 납입하고 입주한 뒤 20~30년간 거주하면서 4년마다 일정 지분을 분할 취득해 가는 방식의 주택이다. 초기 자본 부담이 적어 과도한 대출 없이도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 모델은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 중인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재직 시절 중점 추진했다.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 제한기간은 10년이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시세대로 매매가 가능하다. 매각 시 발생한 시세차익은 보유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만 환매가 가능한 '토지임대부 주택'과 달리 민간에 매각할 수도 있는 점이 차별점이다.

입주자는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 80% 이하로 책정되며, 지분이 늘수록 임대료도 줄어든다.

올해 말에는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경기 광명학온지구에서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 1079가구 중 865가구가 지분적립형 나온다.

GH는 현재 광교 A17블록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내년 상반기 공급될 예정이다.

수요자 반응도 긍정적이다. GH가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달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급 확대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93.9%에 달했다. 92.0%는 정책 필요성에 공감했고, 91.4%는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주거 안정성 확보에 효과가 있다고 본 응답자도 89.9%였다.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과 관련해서는 '청약할 의향이 있다'(87.8%), '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92.0%) 등의 긍정 답변이 나왔다. 응답자는 지분적립형 주택의 가장 큰 장점으로 '초기 자금 부담이 적다'는 점을 꼽았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다. 영국은 집값의 5%만 보유해도 새 주택을 살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다만 전매 제한 기간이 다소 길어 장기간 거주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수요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접근 방식이지만 공공기관이 장기간 지분을 보유해야 하기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