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후보자 장남, 0.5%만 받은 '고교 중퇴 군 면제'…자료는 '거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고등학교 중퇴로 군 면제를 받은 가운데 김 후보자가 중퇴 및 병역 관련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남 김 모 씨는 2022년 전시근로역 판정으로 사실상 군 면제 조치를 받았다. 전시근로역은 전쟁이 났을 경우 등에만 군에 필요한 역할을 하도록 한 병역 의무자로, 전시가 아닐 경우에는 군 복무가 면제된다.

앞서 그는 병역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고등학교 중퇴를 사유로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됐다. 군 복무 대신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배정을 요청받아 배치된다.

그러나 김 씨는 이후 3년간 '장기 대기' 상태가 이어져 군 면제 처분을 받았다. '장기 대기'란 결정된 배정 인원보다 소집 대상자가 많아 배치될 기관이 없어 대기 중인 상태로, 이 기간이 길어지면 일부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장남의 고등학교 중퇴 관련 문서 제출 요구에 지금까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김 후보자 장남의 고등학교 자퇴원 또는 퇴학 처분서를 요구한 국회 질의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에 부동의함에 따라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국회는 병무청에도 김 후보자 장남의 군 면제 판정 서류를 요구했으나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

김 씨가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하거나 특혜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려면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해 3급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대상(10만1602명) 중 장기대기 사유로 군 면제를 받은 인원은 10.6%(1만740명)나 됐다. 다만 고교 중퇴를 사유로 3급 판정을 받고 이후 군 면제까지 된 인원은 전체 사회복무 대상자의 0.5%(512명)에 그쳤다.

김 후보자 측은 개인적 사유로 고교를 중퇴했고 정당하게 병역 처분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 측 관계자는 매체에 "청문회 때 자녀 학교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개인정보에 해당해 내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며 "고등학교를 중간에 그만둔 것이 맞고, 그 이후 국내나 해외에서 다른 학교에 다닌 사실도 없고, 정당하게 병역 처분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로, 기획재정부에서 공직 생활을 거쳐 두산 그룹에 입사했다. 2022년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총괄 부사장을 역임한 뒤 올해 초부터 사장으로 재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