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기각...민주당 “꼼수 실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법 기술과 꼼수로 석방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후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며 석방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답변 등을 고려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며 "각종 법 기술과 꼼수로 수사·재판을 거부하고 석방을 노렸지만, 실패한 윤석열은 이제라도 사죄하고 성실하게 수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극우 지지자들에 기대어 끝까지 버티려 한다면, 그 끝은 더욱 비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특검 수사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특검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불법 계엄과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에 가담한 대통령실 참모들, 국무위원들, 계엄군 지휘부, 내란 정당 역시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해야 한다"며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망치고 민주주의와 헌정을 유린한 내란의 공범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 세력 청산은 국민과 한 약속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다"며 "헌정 파괴 세력을 단죄하지 않으면, 또 다른 내란의 씨앗이 자라날 뿐"이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일가의 사익을 위해 권력을 동원해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을 무력화시킨 대표적 권력형 비리"라며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사실상 윤석열 부부 지키기에 앞장섰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진실을 고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도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향한 맹목적 충성과 방탄에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이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바로 인과응보"라고 덧붙였다.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