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K-AI 혁신” 준비 얼마나 됐나~정책 실행력 점검
2025-07-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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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실행 간극, 민관 협력 부족 지적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도의회 김정희 교육위원장은 최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K-AI 시대에 발맞춘 전남의 미래 전략과 실질적 준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K-AI 이니셔티브’와 ‘AI 기본사회’ 기조, 그리고 전남도 ‘정보화 기본계획’의 실제 추진 내역을 근거로 계획과 현실 사이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특히 정보화 계획이 구체적인 다섯 개 전략과 스무 개 과제로 설계됐지만, 연도별 시행계획은 부서별 단년도 사업 나열에 그쳐 연속성과 통합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AI·데이터 행정, 디지털 포용 등 핵심 영역이 여전히 부서 단위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 성과관리 강화와 윤리 기준 도입 강조
김 위원장은 2026년 시행 예정인 ‘AI 신뢰법’을 전남도 정책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AI 윤리 기준과 민관 협력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I·스마트팜 등 미래기술의 실제 도입이 행정 중심에 한정돼 전문가·기업·도민이 아우르는 혁신 구조가 미흡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 체계, 정책 성과관리 강화 등 실행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전략 재정립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일수록 도민 권리와 디지털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남도의 사람 중심 미래 전략 실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