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해상풍력 핵심시설 예타 면제로 신속 추진 필요”
2025-07-2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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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너지 대전환 맞춰 SOC 신속 구축 촉구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산자중기위 간사, 목포시)은 1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해상풍력 산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전용부두·설치선박·배후단지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산업과 에너지가 동시에 대전환을 맞고 있는 만큼, 정부가 첨단 미래 산업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미리 준비하며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미 지정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에 대해 신속한 SOC 기반 마련이 시급하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선제적 조정 역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RE100 산업단지 전환·지역 성장 위한 제도 개선 요구
김 의원은 국책사업인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기존 산업단지의 해상풍력 산업 전환도 병행해야 한다며, 조선업 중심인 영암 대불국가산단에 국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에 전기요금 차등 적용 등 분산에너지법의 조속 시행을 주문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김 의원의 해상풍력 SOC 예타 면제 제안에 대해 “좋은 제안,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