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민의힘은 늙은 일베... 존립 자격 없으므로 해산해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늙은 일베'로 규정하고 해산하거나 파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20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페이스북에 공개한 자필 편지를 통해 "국민의 적이 된 국민의힘은 해산이나 파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불법을 옹호·비호·동조·방조하는 정당은 민주·법치국가에서 존립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월 5일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법무부에 촉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정치권에서 별다른 반향이 없었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사태 당시 국민의힘의 태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이 진행 중이던 바로 그 시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니라 당사로 모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윤석열(전 대통령) 체포에 나섰을 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이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법 집행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 극우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허위 중상을 일삼았다"고 적었다.

조 전 대표는 이 같은 행위들을 "국민의힘의 본색"이라 규정하며 "이들은 '늙은 일베'였고 '아스팔트 극우'와 한 몸이었다. 이러한 반헌법적 행위는 몇몇 의원의 독자적 행동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이뤄진 비상계엄과 내란 옹호, 비호였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국민의힘은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내란 여부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을 돌렸지만 본색은 여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 결과가 나오면 더욱 분명해지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법무부는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당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전 대표는 또 조국혁신당이 지난 4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장모 최은순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며 "윤석열은 발언 당시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발뺌하겠지만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7월 1일 자로 김건희 특검에 이송됐다"며 "특검법상 명시된 16개 혐의 외에도 이 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은 거리낌 없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이 이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국민의힘은 400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거짓말쟁이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세운 국민의힘은 파산이라는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그는 윤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특검 소환에 불응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며 "대국민 사과는 하지 않으면서 극우 단체 집회에는 메시지를 보내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만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탄주 실력을 자랑하던 사람이 지금은 몸이 아파 수사를 받기 어렵다고 하고, 구속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칭얼댄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2019년 이후 윤석열을 찬양하고 그의 수사를 옹호했으며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던 사람들은 지금의 모습을 보고 자괴감을 느낄 것"이라며 "윤석열은 처음부터 검찰개혁을 저지하고 더 큰 권력을 위해 국민을 속여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1차 '윤석열의 난'으로 대통령 자리를 얻었고, 이후 비상대권을 원해 2024년 2차 난을 일으켰다가 격퇴됐다"고 평가하며 "윤석열의 처벌은 시간문제"라고 밝혔다. 또 "그의 거짓말과 비겁함은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 전 대표는 "이제는 내란 우두머리를 배출하고, 그의 불법을 옹호하고 비호하고 방조한 정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힘이 되지 않은 지 오래고, 지금은 국민의 적이 됐다. 이런 국민의힘은 해산되거나 파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대표 편지 전문>

국민의 ‘적’이 된 국민의힘, ‘해산’이나 ‘파산’되어야 한다

지난 1월 5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에 대하여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진행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하며 그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반향이나 호응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비롯하여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지난 비상계엄/내란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고 무슨 행동을 했던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이 있던 바로 그 시간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니라 당사에 모이라고 지시했다. 수시기관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려 하자 45명의 소속 의원들은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법 집행을 가로막았다.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탄핵이 불법·부당하다고 강변하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게다가 극우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허위 중상을 일삼았다.

이로써 국민의힘의 본색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들은 ‘늙은 일베’였고, ‘아스팔트 극우’와 한 몸이었다. 비상계엄/내란 국면에서 드러난 국민의힘의 반헌법·반법치적 행태는 단지 개별 의원 몇몇의 독자적 행동이 아니었다. 당 차원에서 이루어진 비상계엄/내란 옹호이자 비호였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는 슬그머니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내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말꼬리를 돌렸지만, 본색은 여전했다.

그리하여 다름 아닌 국민의힘 대선주자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헌법을 파괴·유린하는 불법을 옹호·비호·동조·방조하는 정당은 민주·법치국가에서 존립할 자격이 없다. 현재 진행되는 내란 재판 결과가 나오면 더욱 분명해지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법무부는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당성을 면밀히 조사·정리해야 한다.

한편, 지난 4월 21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내용은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의 뻔뻔한 거짓말이다. 즉, 당시 윤석열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하여 거짓말을 했다. 또한 장모 최은순의 잔고증명서 위조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다. 윤석열은 발언 당시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발뺌할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1일 자로 김건희 특검으로 이송되었다. 김건희 특검법상 명기된 16개의 혐의 외 이 혐의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특검 수사를 통해 윤석열은 거짓말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습성은 하루아침에 생길 수는 없다. 윤석열이 이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400여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거짓말쟁이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옹립한 국민의힘은 ‘파산’이란 후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최근 윤석열이 보이는 온갖 행태는 국민의 짜증과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 특검의 소환에 불응하고, 재판에도 불출석한다. 대국민 사과는 하지 않으면서 극우단체 집회에는 메시지를 보내고, 미국에서 온 부정선거 음모론자는 만나려고 한다. 폭탄주 실력을 뽐내던 자가 몸이 아파 수사를 받지 못하겠다, 구속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칭얼댄다. ‘검사 윤석열’은 이러한 ‘피의자·피고인 윤석열’에게 어떻게 했을까.

2019년 이후 검찰총장 윤석열을 찬양하고 그가 지휘한 수사를 옹호했으며, 나아가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던 사람들은 자괴감을 느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보는 윤석열의 추한 모습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윤석열은 2019년부터 검찰개혁을 저지하고 자신은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2019년 1차 ‘윤석열의 난(亂)’으로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를 얻었다. 그 후 통제받지 않는 ‘비상대권’을 원한 윤석열은 2024년 2차 난을 일으켰고, 격퇴되었다.

윤석열의 처벌은 시간문제다. 그의 거짓말과 비겁함은 속속 확인되고 있다. 이제 내란 우두머리를 배출하고 그의 불법을 옹호·비호·동조·방조한 정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힘’이 되지 않은 것은 오래되었다. 지금은 국민의 ‘적’이 되었다. 이런 국민의힘은 ‘해산’되거나 ‘파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