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윤 전 대통령 사형 선고 땐 국민의힘 해체는 시간문제”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정청래 의원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거론했다.

정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심판청구는 사실상 시간 문제다. 정해진 수순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수석당원이었던 윤석열 내란수괴 혐의자가 1심판결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가 나오면,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내란동조 혐의가 내란특검 수사로 기소가 되고 재판이 시작되면 '국민의힘을 해체시키자!'는 국민적 요구가 들끓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면 국회에서는 제가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 의결을 통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법무부가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치보다 내란세력 척결이 먼저다"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22일에도 페이스북에서 "내란정당 해산의 꿈! 여럿이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며 "정청래 법사위원장때 윤석열 파면! 정청래 당대표 때 내란당 해체! 여럿이 함께 꿈을 꾸면 그 꿈이 현실이 된다. 내란당 해체, 함께 꿈을 꾸어보자"고 말했다.

또한 "김건희특검, 윤석열 29일·김건희 내달 6일 피의자 소환 통보. 한때 권력이 호주머니 속 공깃돌이라 생각했을 윤건희 부부. 인생사 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법. 죄 지은 만큼 죗값을 치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요. 누구를 원망하겠소?"라고도 적었다.

한편 정 의원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에만 부여된 정당해산 심판 청구권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청구할 수 있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