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2025-07-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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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형사재판이 전면 보류 상태에 들어갔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 심리가 22일 미뤄지면서 현재 진행 중인 5건의 형사사건이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7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대통령의 재판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는 재판 일정을 당분간 열어두고 상황을 지켜본 후 추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으로 이 대통령이 현재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모든 형사사건 재판이 일시정지됐다. 앞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재판 등이 차례로 미뤄진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대북사업 추진 과정에서 쌍방울그룹을 통해 북한에 불법 자금을 송금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제3자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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