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완 광주시 광산구의원, “시설관리공단 퇴직금 소송 판결, 향후 설립기관에 교훈 삼아야”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김태완 광주시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임시회에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환경직 퇴직금 소송 판결과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법원이 기존 판결과 달리 2024년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적 승계'를 인정함으로써, 추가 퇴직금 및 이자 등 3억 3천만 원의 예산 부담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조직 설립 시 고용승계 신중히 검토해야”

김 의원은 조직 설립과정의 미흡함과 행정적 부실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새로 설립될 광산복지재단 등에서는 직군·직급별 고용승계와 채용 방식을 더욱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철저한 대응체계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