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심배송’ 제도화 시동~배달노동자·도민 모두 안심하는 배송환경 만든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도의회가 7월 23일, 안전한 배송문화 조성을 위한 ‘전남형 안심배송’ 조례 정책토론회를 열며 지역 배달문화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논의는 플랫폼 노동, 소비문화 확산 속에서 배달노동자와 도민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구체적인 해법 마련을 목표로 했다. 현장에는 배달업계와 노동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차영수 도의원은 “배달노동자의 안전과 도민의 신뢰가 지방정부의 새로운 책임”이라며 정책 실험의 시작을 알렸다. 이 자리에서 제안된 ‘안심배송사업자 지원 조례안’은 일정 기준(표준계약서, 보험, 안전교육 등)을 충족한 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해 교육비 등 행정지원을 제공하고, 소규모 사업자도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플랫폼 노동 보호와 지역사회 동반 성장 기대

이번 조례안은 기존 소화물배송대행 인증제와 달리 자율참여와 지역맞춤 지원에 중점을 뒀다. 차 의원은 “노동자는 보호받고, 지역사업자는 성장, 도민은 신뢰받는 서비스라는 다층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전국 확산을 바랐다.

토론회 마무리에서 차영수 의원은 “배달 서비스가 도민 일상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임을 인식, 이번 조례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생활물류의 새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9월 임시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