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주거지 압수수색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24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부터 수사관 등을 투입해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한 전 총리가 지난 2일 특검팀에 출석해 14시간가량 장시간 조사를 받은 뒤 22일 만에 이뤄지는 강제수사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며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는지, 내란 행위에 관여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계엄 이후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서명란이 포함된 계엄 선포문을 만든 뒤 한 전 총리 서명을 받았다.

이후 한 전 총리는 '논란이 될 것 같다'며 폐기를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총리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고 해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문을 파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증언한 게 허위라고 의심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보안카메라(CCTV)에는 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