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과한 감사·수사로 공직자 의욕 꺾는 일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책 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도 과도한 정책 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다 보니 공직사회에서는 꼭 해야 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닌 ‘낙지부동’이라고 한다.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래서야 어떻게 국가나 사회가 발전하겠느냐”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거나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업적을 정치적 목적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가 아는 대부분은 매우 유능하고 책임감도 뛰어난 훌륭한 공직자”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공직사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조직 문화와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허위 보고나 과장·왜곡·조작 보고, 보고 누락 등에는 엄정히 대응해달라”며 공직 기강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선 일종의 상명하복 관계 속에서 매우 조직적인 의사 결정이 이뤄진다”며 “상사들과 지휘관들은 결국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고가 엉터리로 이뤄지거나 누락·왜곡되면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것”이라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