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우원식 의장 조국 면회에 "국민 배반…특별사면 간 보기"

2025-07-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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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왼쪽)와 우원식 국회의장 자료 사진 / 뉴스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왼쪽)와 우원식 국회의장 자료 사진 / 뉴스1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특별면회 한 일을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 의전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입시 비리로 복역 중인 조국 전 대표를 특별 면회했다니 충격적이다. 국민을 배반한 행위다. 특별 사면의 간 보기로 해석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시 비리를 저질러도 권력자와 정치인만 벌받지 않는다면 지금도 공정한 경쟁을 꿈꾸며 달리는 학생들과 학부모는 어찌 되는가? 반칙과 불공정이 판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질질 끌다가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다. 입시 비리를 이렇게 1/4 정도의 형만 살리고 사면하는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일 것이다. 그만큼 엄청난 특혜이자 사면권 남용이다"라고 덧붙였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우원식 의장은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국 전 대표를 접견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직접 방문해 수용된 인사를 접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접견은 과거 특별면회라고 부르던 '장소변경접견' 방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소변경접견은 규정상 30분 이내로 제한된 일반면회와 달리 시간 제한 없이 이뤄지고 의자나 소파가 비치된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에서 신체 접촉도 가능하다.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이다.

다음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입시 비리 사범 조국이 1/4 복역 중 사면된다면 헌정 사상 최초, 국회의장 특별면회는 국민 배반]

국가 의전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입시 비리로 복역 중인 조국 전 대표를 특별 면회했다니 충격적이다. 국민을 배반한 행위다. 특별 사면의 간 보기로 해석된다.

입시 비리를 저질러도 권력자와 정치인만 벌 받지 않는다면, 지금도 공정한 경쟁을 꿈꾸며 달리는 학생들과 학부모는 어찌 되는가? 반칙과 불공정이 판치게 된다.

재판 질질 끌다가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다.

입시 비리를 이렇게 1/4 정도의 형만 살리고 사면하는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일 것이다. 그만큼 엄청난 특혜이자 사면권 남용이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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