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팀장-리얼미터] 국민 82.4% “은행 예대마진 확대, 과도하다”…정부 개입·지배구조 개혁 요구도 높아

2025-07-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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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차익 통한 보상체계·불공정 금융사고에 비판 집중
금융당국 공정성 신뢰도는 26.8%…10명 중 6명 “불공정”

[제보팀장-리얼미터] 국민 82.4% “은행 예대마진 확대, 과도 / 리얼미터 제공
[제보팀장-리얼미터] 국민 82.4% “은행 예대마진 확대, 과도 / 리얼미터 제공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이 시중은행의 예대마진(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 확대에 대해 공감하며 비판적 시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금융사고, 고위 경영진 문제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부 개입과 지배구조 개혁 필요성에도 동의하는 의견이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제보팀장의 의뢰로 지난 7월 2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중은행의 예대차익 확대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은 82.4%(매우 공감 63.3%, 공감하는 편 19.0%)에 달했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9%에 그쳤으며, “잘 모름”은 5.7%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공감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60대(92.0%)의 공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87.9%), 40대(83.6%), 30대(81.2%)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20대는 64.9%로 낮았지만 여전히 다수 의견을 형성했다. 성별, 지역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으며, 자영업자(74.4%)가 특히 강한 공감 의사를 나타냈다.

예대차익 수익이 은행 종사자들의 연봉, 성과금, 명예퇴직금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73.5%가 동의했으며, 국가가 보장한 무위험 수익 구조인 만큼 “사회 환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67.9%가 동의했다.

또한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경영진 리스크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 개입과 금융 구조 개혁 필요성에도 66.3%가 동의했다. 은행 CEO의 연임 논란, 특혜 대출 등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1%가 “일반 기업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공정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의견은 26.8%에 불과했으며, “불공정하다”는 인식은 64.3%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6%(총 506명 응답),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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