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전남도의원, "‘농자재 피해 보상 사각지대’ 해소 촉구~제도 전면 개편 요구”

2025-07-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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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물·시설 위주 보상, 농자재 손실은 외면”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이재태 전남도의원이 7월 2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자재 피해가 현행 보상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지적했다.

이재태 전남도의원
이재태 전남도의원

그는 집중호우 등으로 농경지, 주택, 가축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종자·비료·농약 등 생산단계에서 들인 농자재 비용의 손실이 현재 보험과 복구지원 제도에서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현실을 비판했다.

####“농자재 피해도 보상대상에…조례 등 실질 방안 촉구”

이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농업의 지속 가능성 보장을 위해 농자재 피해 보장 특약 도입, 재난관리법 개정, ‘농자재 긴급복구 지원 조례’ 제정, 관련 예산 편성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농민 생존권이 외면당하는 일이 더는 없도록 제도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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