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전남도의원, "‘농자재 피해 보상 사각지대’ 해소 촉구~제도 전면 개편 요구”
2025-07-29 11:20
add remove print link
“수확물·시설 위주 보상, 농자재 손실은 외면”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이재태 전남도의원이 7월 2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자재 피해가 현행 보상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집중호우 등으로 농경지, 주택, 가축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종자·비료·농약 등 생산단계에서 들인 농자재 비용의 손실이 현재 보험과 복구지원 제도에서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현실을 비판했다.
####“농자재 피해도 보상대상에…조례 등 실질 방안 촉구”
이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농업의 지속 가능성 보장을 위해 농자재 피해 보장 특약 도입, 재난관리법 개정, ‘농자재 긴급복구 지원 조례’ 제정, 관련 예산 편성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농민 생존권이 외면당하는 일이 더는 없도록 제도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copyright
위키트리의 콘텐츠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 비 상업적인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배포·전송은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위키트리는 뉴스 스토리텔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