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재도전을 정책으로~권향엽 의원 ‘리스타트업법’ 발의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청년창업자의 재도전을 우선 지원하는 ‘청년 리스타트업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청년창업자 우대 조항이 있으나, 실질적 지원을 보장하는 조항은 부족한 실정. 권 의원은 정부의 창업 및 재창업 지원사업에서 ‘청년 우선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회와 교육, ‘두 번째 도전’을 뒷받침

청년창업기업은 폐업률이 전체의 약 1.5배에 달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29세 이하 청년의 창업교육 경험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권향엽 의원은 “청년이 실패 후에도 재도전할 수 있어야 창업지원 정책이 완성된다”며, 재창업 교육과 법률·세무 상담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리스타트업(Restart-up)’이란 법안명에는 실수 후 재도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