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 ‘현장 의견’ 반영~중간보고회 개최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의회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회’가 7월 31일 완도 노화읍사무소에서 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신의준 대표의원을 비롯, 연구회원과 전남도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연구진으로부터 양식어업권 제도와 법규 현황, 지방 특화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중간 보고를 받았다.

####지자체 권한 확대, 제도효율성 높인다

보고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와 맞춤형 이용개발계획 수립 필요성이 강조됐다. 신의준 의원은 “면허 양식장 이용계획과 허가과정에서 지자체 권한을 넓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활력 있는 어촌 공동체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