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고압 송전선로, 지역참여 없는 건설은 중단해야”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정부와 한전의 고압 송전선로 건설 방식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개선과 지역 수용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남오 함평군의회의장 제안으로 정식 안건이 된 이번 촉구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송전선로 사업은 대규모 전력을 수도권 등지로 보내기 위해 전남, 충청, 동해안 등 수백km에 걸쳐 추진 중이다. 함평 등 여러 지자체는 지역이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음에도 단순 ‘통과 경로’로만 이용되고, 전자파와 환경 훼손, 토지 가치 하락 등 피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질적 논의·지방분권 대책 요구

협의회는 ▲서남권 단순 수송구조 개선 ▲피해보상 및 생활환경 개선 방안 마련 ▲지역 동의 없는 일방적 사업 중단 ▲주민참여 이익공유제 도입 등 5가지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일방적 통보식 행정보다는 지역과 함께하는 분권·참여형 정책 체계를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