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SRF 운영비 분쟁 ‘중재 잠정 연기’~실무협의체로 전환
2025-08-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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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다툼 전환 가능성…시민 부담 쟁점 부각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남구 SRF(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비 분쟁과 관련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실무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4일 강기정 시장은 SRF운영사인 청정빛고을㈜, 위탁관리업체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운영비 증액 요구의 당위성 문제와 시민 부담 확대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강 시장은 “중재를 멈추고 법원 판결로 진행하는 것이 시민 권익 보호에 더 적합하다”며 소송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8차 심리 연기, 빠른 자율조정 추진
광주시와 사업자는 당장 25일로 예정됐던 8차 중재 심리를 미루고, 한시적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자율 조정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SRF제조시설은 운영비 분쟁을 놓고 중재가 시작됐으나, 운영사업자가 신청금액을 최초 78억 원에서 약 27배 높은 2,1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해 논란이 커졌다. 시는 이 사안이 지자체 재정과 시민 세금에 미치는 심각성을 들어, 공개적 법적 다툼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SRF제조시설은 2017년 가동을 시작했지만, 외부 민원 등으로 4년 넘게 가동이 중단되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