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다리 휘청… 승용차 70대 무게 실은 101톤 과적 트럭의 최후

여름철 고온에 노출된 아스팔트는 쉽게 물러지고, 반복되는 하중에 점점 더 약해진다. 이런 계절에 100톤 넘는 화물차가 도로를 달리면 도로 포장은 물론 교량 구조물까지 큰 부담을 겪게 된다.

지난달 13일, 자동차 커뮤니티 ‘남차카페’에 ‘한강 건너던 101톤 과적 트럭기사의 최후’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한강 다리를 지나던 초대형 트럭이 불시 단속에 적발되는 장면이 담겼으며, 차량 무게가 101톤에 달했다는 설명이 함께 소개됐다. 이는 승용차 약 70대에 해당하는 무게로, 교량 구조에 치명적인 하중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칫하면 다리 붕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우려가 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일반 도로에서 허용되는 총 중량은 트레일러 포함 최대 40톤이다. 이를 2.5배 넘긴 101톤짜리 화물차가 버젓이 다리를 건넌 것이다. 이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도로 안전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교량과 노후 도로는 이런 과적 차량으로 빠르게 손상되고, 사고 위험은 치솟는다. 국회가 화물근로자들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부활시켰지만, 3년 한시라는 한계가 지적된다.

◆ 허용중량 3배 초과 화물차까지… 도로 손상은 승용차 수만 대분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40톤 초과 과적 차량 적발 건수는 연평균 2만9000건에 달한다. 이 중 상위 5건은 120톤을 넘어 최대 133톤까지 적재한 사례였다. 측정차로를 피하려는 꼼수도 늘어 2017년 476건이던 회피 단속 건수는 2020년 2848건으로 6배 가까이 급증했다.

과적 차량이 도로와 교량에 미치는 충격은 막대하다. 경기건설본부 분석에 따르면 축중량 10톤 화물차 한 대는 승용차 7만 대와 맞먹는 도로 손상을 유발한다. 44톤 차량은 40톤 차량 대비 교량 손실이 3.5배, 48톤 차량은 10배에 달한다.

◆ 안전운임제 부활… 컨테이너·시멘트 한정, 3년 일몰제

이 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회는 지난 23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운임위원회가 운임을 결정하고, 이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번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3년 한시 일몰제다. 장기적인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당장 화물근로자의 생계 안정에는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단속 인력은 줄고 예산은 늘어… 현장 적발에도 반복되는 위법

과적 단속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은 2017년 1148명에서 2021년 951명으로 줄었지만,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예산은 290억 원에서 370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단속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국토부와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일반국도에서 3만4663건, 고속도로에서 19만1581건의 과적이 적발됐다.

지난 6월 충남 당진시 송악요금소에서 진행된 합동 단속에서는 불과 1시간 만에 20대 차량에서 29건의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적재함 높이를 초과한 화물 적재, 불법 개조, 측·후면 보호대 미설치 등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일부 차량은 복륜을 제거해 더 많은 화물을 싣는 등 위험한 불법 튜닝까지 확인됐다.

◆ 치사율 승용차의 두 배… AI·드론 단속으로 효율 높여야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물차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연평균 2만4000건 이상 발생했다. 치사율은 2.5%로 승용차(1.0%)의 두 배 이상이다. 전문가들은 “과적과 불법 개조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며 “화주와 운송사에도 책임을 부과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경찰은 드론을 활용한 무인 단속을 시범 운영 중이며, 국토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과적 단속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단속 권한을 한 기관으로 통합하거나 공동 운영으로 전환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