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광복절 특사 심사대상에 포함…이재명 대통령 최종 결심만 남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처음으로 단행되는 '광복절 특사'를 통해 조만간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7일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는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면심사위 논의에서도 조국 전 대표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당 결과를 상신한다. 해당 명단은 화요일인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다만 조국 전 대표가 법무부의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대통령실이 법무부 검찰국과 소통을 거쳐 심사 대상 명단을 법무부로 넘기는 만큼 사면심사위 대상자 명단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사면심사위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 조국 전 대표를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에서 제외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심사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