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 감만1구역 재개발조합, 합동점검서 다수 위법 의혹…수사의뢰만 7건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부산 남구 감만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이 정부와 지자체의 합동 점검에서 다수의 법령 위반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수십억 원대 현금거래와 리베이트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부산시·남구청과 함께 감만1구역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한 뒤, 총 17건의 조치 사항을 확정했다. 이 중 7건은 수사의뢰 대상이며, 나머지는 시정명령·환수권고·행정지도·기관통보 등으로 분류됐다.

예산 초과·총회 무시 계약 다수

점검 결과, 일부 계약은 총회 승인 없이 대의원회 결의만으로 진행됐다. 특히 1,500억 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이 예산 범위를 크게 넘긴 채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정평가업자 선정, 정비업체 재선정, 용역비 증액 과정에서도 도시정비법상 필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

회계 불일치와 현금거래 ‘수수께끼’

더 심각한 문제는 회계 투명성이다. 조사팀은 2017~2019년 사이 수십억 원이 수표나 현금으로 반복 인출·입금됐으나,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거래 내역과 조합 회계장부 간 기록이 맞지 않는 사례도 발견됐다. 일부 용역비는 법인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지급돼 자금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리베이트 의혹, 국세청에 통보

정비관리·경호 용역비 등 46억 원 규모가 현금으로 지급된 점은 리베이트 가능성을 높였고, 국세청에 세무조사가 요청됐다. 행정안전부에는 새마을금고 감사가 의뢰됐다.

정보공개 위반만 89건

도시정비법이 규정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은 무려 89건에 달했다. 결산보고서 제출 지연, 원천징수 미이행, 정보 열람·복사 요청 거부 등이 포함됐다.

조합 측 “이미 무혐의 받은 사안” 반박

조합은 “문제가 된 사안은 과거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결론이 난 내용”이라며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행정심판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점검 통보 이후에도 총회 없이 업체 해지·재선정 절차를 진행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조합원 불신 확산

조합원 일부는 “거액의 계약과 현금거래에서 증빙이 없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이대로 가면 사업 지연뿐 아니라 재정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번 사안은 재개발 사업 전반에서 반복돼온 절차 무시·회계 불투명 관행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사례다. 남구청은 합동점검 결과를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토부 지침에 따라 수사의뢰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7월 15일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모두의 제안’ 게시판에는 조합원 배선주 씨가 “비리 조합장의 횡포와 공공기관의 방관으로 파산 위기에 직면한 감만1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한 대통령님의 관심과 긴급 개입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했다.

배 씨는 “저희는 부산 북항에 위치한 감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400 조합원으로, 현재 무리한 뉴스테이 추진, 비리 조합장의 사법 리스크, 불투명한 자금 집행 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부패한 조합 집행부는 수차례 해임시켜도 기관들의 방관 속에 부정선거로 재선임을 반복하며 온갖 비리와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심지어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마저 이를 방관하며 수천억 원의 공적 자금 손실과 조합원의 재산 침해를 부추기고 있어 대통령님의 긴급한 관심과 개입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비리 조합장의 불법 행위와 사법기관 수사 지연의 심각성,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무책임하고 부당한 대출 심사 강행, 회복 불가능한 파산 위기와 긴급 개입의 필요성, 그리고 간곡한 호소로 절규하는 내용을 올렸다.

특히 감만1구역 재개발사업에 전남지역 조직폭력배가 깊숙히 관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