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미향 특별사면, 친일 명단에서 이완용 빼는 것과 마찬가지”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이 범죄자 전성시대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이 사면 명단에 오른 것을 두고 "자녀 입시비리로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짓밟은 조 전 대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이용해 호의호식한 윤 전 의원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 전 의원에 대해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며 국민을 조롱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억지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비웃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과 국고보조금을 빼돌려 요가 강사비, 발 마사지, 술집, 면세점 쇼핑 등에 탕진한 사람이 광복절 80주년에 사면된다면 순국선열들이 통곡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친 윤미향 사면은 매국노 이완용을 친일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조 전 대표 부부의 사면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의 공정 가치를 파괴하고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 준 행위로, 대한민국의 신분제 국가 선포나 다름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로 부모의 부와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대판 음서제를 부활시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능력과 무관하게 신분이 세습되는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광복절은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기리는 날인데, 악질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날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면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내 사람 챙기기나 부패 세력 감싸기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그 어떤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면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인 사면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다시는 이런 범죄자 사면 잔치가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명단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면 대상에 넣어달라고 부탁한 정찬민 전 의원과 홍문종 전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