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90%에 10만원씩 지급… 이런 사람은 못 받는다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했다.

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은 다음 달 2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2차 소비쿠폰 지급의 관건은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하느냐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연합뉴스에 "소득만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직장가입자는 지원금 대상이 됐는데, 실제로는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경우 등이 생길 수 있다"며 "이런 사례를 걸러낼 컷오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르면 18일쯤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 2차 지급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다음 달 10일쯤까지 최종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2021년 지급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도 참고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 기준이 적용돼 결과적으로 약 88%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다.

당시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됐다. 연 소득 약 5800만원 이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령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소득 기준이 완화 적용된 것이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했다. 예컨대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받았다.

고액 자산가를 어떻게 제외할지도 쟁점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합산해 보험료가 책정되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이 때문에 가구 형태나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준이 달라져,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수급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준 시점으로 삼을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도 변수다.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에는 6월 한 달분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삼아, 일용직·기간제 등 소득이 불규칙한 중하위층 근로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이 같은 형평성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2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률은 18일 만인 지난 8일 0시 기준 95%를 넘어섰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의 95.2%인 4818만명이 신청해 8조7232억원이 지급됐다.

지역별 신청률은 대구가 96.1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울산 96.10%, 인천 95.95% 순이었다. 수도권을 보면 서울은 94.47%, 경기는 95.05%를 각각 기록했다.

지급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369만76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이 768만4047명, 선불카드가 570만2723명, 지류 지역사랑상품권이 109만360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쿠폰 신청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서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일까지 19만8893건이 신청돼 18만8402건의 지급이 끝났다. 해당 통계엔 지난 4일부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시작한 부산과 대구의 신청 실적은 제외됐다.

역시 8일 0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5조8608억원 중에서는 3조404억원(51.9%)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카드 사용률을 보면 제주가 57.18%로 가장 높았다. 인천이 54.71%, 광주와 울산이 54.55%로 뒤를 이었다. 세종은 48.44%로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