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산 “감만1구역, 위법 적발 뒤에 숨은 조합원 손실 시한폭탄”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부산 감만1구역 재개발 사업이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에서 무려 16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그중 7건은 수사의뢰, 나머지는 행정지도·환수권고·시정명령·기관통보가 뒤따른다. 이번 기관통보는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으로 향해, 금융·세무 조사까지 확대될 조짐이다.

문제는 행정 처분 자체보다 시간이다. 재개발 사업에서 ‘지연’은 곧 ‘돈’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수치는 냉정하다. 사업이 1년 지연될 때마다 조합원 1인당 수천만 원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 중단이 장기화하면 손실은 수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

직접 피해는 뚜렷하다. 분담금 상승, 재산권 행사 제한, 장기 소송에 따른 불안감. 간접 피해도 만만치 않다. 지역 이미지 훼손, 분양가 하락, 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조합 내부 갈등까지 ‘4중고’가 예상된다.

더 심각한 것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조합 내부의 위법과 비리행위로 인해 장기 지연되면서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를 넘어, 상황에 따라 정비사업 해제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사업이 해제되면 이미 투입된 자금과 시간은 고스란히 손실로 귀결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지적이 아니다. 금융·세무 조사까지 진행된다면 정상화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잡아야 한다. 그 시간 동안 늘어나는 금융비용과 시장 심리 악화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이다.

감만1구역의 시계는 이미 늦춰졌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합 내부의 투명한 정비와 관계기관의 신속한 수사다. 지연의 대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감만1구역 사태는 단순한 조합 내부 비리 차원을 넘어 공공기관의 소극적 대응과 행정 절차 지연이 결합해 초래된 복합 위기다.

만약 대통령 직속 혹은 고위 행정기관의 긴급 개입이 없다면, 장기 소송·금융비용 증가와 시장 신뢰는 붕괴되고, 사업 해제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