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나온 부대인데…” 전역자들도 깜짝 놀랄 소식 날아왔다

군 병력 감소가 부대 편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인해 우리 군의 상비병력이 45만 명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로 언급되는 50만 명보다 5만 명이 부족한 수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6만 3천 명이던 상비병력은 2024년 7월 1일 기준 45만 명으로 6년 새 11만 3천 명이 줄었다. 같은 기간 육군 병력은 42만 9천 명에서 32만 4천 명으로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병사는 30만 3천 명에서 20만 5천 명으로 약 10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병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해 현역 판정률은 2019년 69.8%에서 올해 86.7%로 상승했으나, 입영 인원 자체가 급감해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올해 6월까지 현역병 입영자는 10만 1천여 명으로, 2015년 24만 9천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간부 충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부 선발률은 2019년 94.1%에서 2024년 64.9%로 감소했으며, 부사관 선발률은 50%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상비병력이 50만 명 대비 5만 명 부족한 45만 명 수준이라며, 병력 감소가 지속될 경우 우수 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고 장비 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력 감소에 따라 부대 구조 개편도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줄어들었으며, 17개 부대가 해체 또는 통합됐다. 조정 대상은 주로 강원도와 경기 북부 전투부대, 동원사단이었다.

오는 11월에는 경기 동두천에 위치한 제28보병사단도 해체될 예정이다. 해체된 부대의 임무는 인근 부대가 분담해 수행하며, 이로 인해 각 부대의 방어 구역이 넓어져 작전 효율 저하가 우려된다.

국방부는 상비병력 유지 대책으로 보충역 및 상근예비역 감축, 여군 확대,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 등 간부 유인책을 추진 중이며,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대와 장교·부사관 장기 활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