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 인구정책 성공 모범~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도’ 도입 촉구"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11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인구정책에 성공한 지자체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광군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도 불구하고 6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2024년 1.72명)를 기록하며, 순유입 인구 1,693명을 달성하는 등 지방소멸 대응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영광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인구정책 성과를 내는 지자체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속 가능한 정책의 힘, 영광군의 성공 비결

영광군은 2018년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해 결혼·출산·양육 전 단계를 아우르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주거 지원 ▲출산·양육비 현금지원 ▲공공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해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영광군은 출산율 상승뿐 아니라 청년 및 가족 단위 인구 유입까지 실현하며 지방 활력을 회복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보상 체계는 대통령 표창에 그치고 있어,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과기반 인센티브, 지역 인구정책의 도약점 마련

이개호 의원은 “지방정부 노력만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막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성공적인 인구정책을 펼친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방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광군의 사례는 전남을 넘어 전국적인 성공 모델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