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 광복절 특별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한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이 포함됐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자에,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자에 올랐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되고,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장충기 전 차장이 오는 15일 복권된다.

야권에서는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날 특별 사면 대상자를 발표하며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일반 형사범 1922명(국방부 소관 2명 포함), 특별배려 수형자 10명, 노역장 유치자 24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42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 청년(19세~34세) 249명이 포함됐다.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1707명, 식품접객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9094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82만3497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201명까지 포함해 총 83만6687명이 특별사면 및 감면 대상자로 선정됐다.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모범수 1014명을 8월 14일자로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인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서민 경제 안정과 회복에 기여하며,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사 상생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