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에 지지율 ‘휘청’…이 대통령, 민생·트럼프 회담으로 국면 뒤집기

2025-08-1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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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 56.5%로 전주 대비 6.8%p 하락

60%대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주식 양도세 논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논란이 겹치며 첫 시험대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뉴스1,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뉴스1, 대통령실 제공

뉴스1 보도에 따르면 50%대로 떨어진 지지율 반전을 위해 이 대통령은 앞으로 민생에 더 무게를 두는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새 정부 청사진을 발표하며, 8·15 대통령 국민 임명식에서 나올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단기 지지율 변화에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성인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56.5%로 전주 대비 6.8%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같은 폭인 6.8%포인트 상승해 38.2%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지율 하락은 최근 잇단 악재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주초 주식 양도세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여권 전반에 대한 비토 확산으로 이어졌고, 조국·윤미향 사면 논란까지 겹치며 하락 폭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여론을 예의 주시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대응 강도를 달리하는 ‘분리 대응’ 전략을 취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일부에서 반발이 큰 조국 전 대표 사면을 단행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정치권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 분열을 조기에 봉합하고 민생 이슈로 빠르게 국면을 전환하려는 결단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여권 일각에서는 지리멸렬한 국민의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사면 정국을 일찍 매듭짓고 국면 전환에 나서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본다. 이번 조사 결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보수층 응답률이 높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조국 사면은 연말까지 미루면 오히려 더 크게 불거질 수 있고, 여권 지형 불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차라리 지금 털고 가는 게 더 낫다는 조언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민주당도 제명 조치에 나서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반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의 경우, 세제개편안에 담긴 ‘종목당 10억 원 인하’ 방안을 유지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종목당 50억 원 원복’ 의견이 우세해 온도차가 존재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0억 원으로 요건을 강화해도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쉽사리 결론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단기 현안을 봉합한 대통령실은 향후 민생 드라이브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정기획위 대국민보고회에 이어 광복절 공식행사와 국민임명식 메시지가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에서 전달받은 청사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임명식에서는 정부 철학과 국정 방향을 다시 각인시키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 과정에서 사면 논란이 자연스럽게 수그러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 발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기도 한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심학봉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이 포함됐다 /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 발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기도 한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심학봉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이 포함됐다 / 뉴스1

여권은 내치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한미 정상회담이 이 대통령 집권 초반 국정동력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세 협상의 큰 고비는 넘겼지만 세부 합의에서 갈등 요소가 남아 있고, 방위비 인상 등 ‘트럼프식 안보 청구서’의 내용에 따라 지지율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미 양국은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오는 25일 전후로 조율하며 구체적 협상안을 논의 중이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성향을 고려해 다양한 협상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외교·안보 라인은 물론 산업·통상 분야 전 부처가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 중”이라며 “협상 결과를 낙관하지도, 비관하지도 않고 실용외교에 방점을 찍어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매체에 말했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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