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애국심이 충만?”… 유승준 사면 호소에 이 대통령 10년 전 글 재소환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유승준 비판 글이 재조명받고 있다.

최근 유승준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명을 올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의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 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며 입국 허용을 호소했다. 팬들은 “그동안 유승준 씨가 받은 비판과 제재는 충분했고 사회적 책임도 졌다”며 “이번 결단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구현하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유승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5년 5월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조국을 버린 자…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라는 제목으로 유승준을 정면 비판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그대보다 훨씬 어려운 삶을 사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병역 의무를 다하다가 오늘도 총기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그런 나라에 돌아오고 싶은가? 한국인들의 주머니 돈이 필요해서인가, 아니면 갑자기 애국심이 생긴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대한민국의 언어로 노래하며 온갖 혜택을 누리다가 막상 병역 의무를 이행할 시점이 되자 외국인 신분을 선택한 사람에게 왜 또다시 특혜를 줘야 하느냐”며 “상대적 박탈감과 억울함은 이미 병역 회피를 하고도 떵떵거리는 고위공직자들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그만 그대의 조국에 충실하고, 배반한 대한민국은 잊으라”고 썼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의무를 면제받았다. 이 과정에서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같은 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시도했으나 심사 단계에서 제지돼 6시간 만에 돌아섰다. 이후 장인상 등 특별한 사유로 일시 입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2015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두 차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세 번째 법적 대응에 나섰다. 현재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비자 거부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