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왜 포스코이앤씨만?” ...정부의 강경 대응, 형평성은 어디에 있나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최근 포스코이앤씨(POSCO E&C)를 둘러싼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건설업계 전체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면허 취소 검토, 경찰 수사, 고용노동부의 연속 조사까지. 분명히 산업안전은 중요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선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왜 유독 포스코이앤씨만?”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포스코이앤씨에 강도 높은 조치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삼성중공업에서 발생한 유사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과태료 수준의 처분에 그쳤다. 이 같은 사례는 시장과 국민들에게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은 정당해야 한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처벌’이 되면, 본질은 흐려지고 산업 현장은 위축된다. 기업은 안전 관리에 더 신경 쓰기보다, 정부의 눈치를 보게 되는 구조로 전락할 수도 있다.

더구나 포스코이앤씨는 단순한 건설회사가 아니다. 제철, 인프라, 에너지 등 국가 핵심 산업과 직결돼 있고, 수많은 협력사와 일자리를 연결하는 산업 허브다. 이런 기업에 대한 무리한 압박은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체에 균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기업의 책임은 당연히 무겁다. 하지만 ‘한 기업만 콕 집어’ 집중 포화를 가하는 방식은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한다. 공정한 법 집행은 일관성과 형평성 속에서만 가능하다. 지금 정부에 필요한 태도는 보복이 아닌 개선, 과시가 아닌 실질이다.

중대재해에 대한 제재는 단순히 법적 처벌을 넘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요소로 실제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직원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일부 기업들은 안전 투자로 인해 사고율이 50% 이상 감소하고, 이로 인해 보험료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경험했다. 이러한 데이터는 중대재해 예방이 기업과 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민의 신뢰는 오직 일관된 원칙과 공정한 집행을 통해 유지될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라는 한 기업에 대한 집중 포화식 접근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 균형 잡힌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 요구되는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