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스코이앤씨 중대재해, 정부 포상을 받아야 할 기업이 건설 면허 취소 우려”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최근 포스코이앤씨의 중대재해 발생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며, 정부는 면허 취소 검토, 경찰 수사, 고용노동부의 전방위적 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할 때, 포스코이앤씨는 주요 대형 건설사 중 사망 사고가 가장 적은 기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평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한국형 중대재해 대응 체계의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수치가 말해주는 ‘불균형한 잣대’

포스코이앤씨는 2025년 현재까지 총 5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있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사망사고는 현대건설17명, 롯데건설 15명, 대우건설 14명 즉, 사고 건수로만 보면 포스코이앤씨는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건설면허 취소 논의 대상이 된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형평성 없는 정책은 현장 신뢰를 무너뜨린다

지금의 포스코이앤씨 사례는 ,사고 발생만으로 과도한 행정처분이 예고되는 현 시스템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실제 수치와 구조적 노력은 무시되고, 정책적 메시지를 위한 희생양이 등장하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

기업은 결과만이 아닌 과정과 개선 노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형평성을 갖춘 정량적 기준 도입, 기업의 자율 예방 문화 장려, 선진국형 예방 중심 정책 전환이 시급하고, 진짜 위험한 건 숫자가 아닌, 불공정한 잣대며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보다 예방이고, 강조돼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닌 객관성과 형평성이다.

선진국 중대재해 대응, 지금 필요한 건 ‘정량적 기준’과 ‘예방 중심’ 접근

독일은 법적 제재보다는 산업안전보건공단(BG: Berufsgenossenschaften) 등 민간 주도의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중대재해를 관리한다. 기업들은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와 맞춤형 안전 교육을 받으며, 정부는 사고가 나기 전에 개입할 수 있는 컨설팅과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그 결과, 독일의 산업재해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보험료와 인건비 부담을 줄이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스웨덴은 정부, 기업, 노동자 간의 삼자 협력 모델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한다. 처벌보다는 '자기규제'(self-regulation)를 기반으로 한 예방 시스템을 통해 사고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또한, 고용주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제거할 법적 의무를 지닌다.

스웨덴 노동청(Arbetsmiljöverket)은 주기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사고가 발생해도 개선 중심의 조치를 우선시한다.

일본은 "히야리핫토(ヒヤリ・ハット)"라는 개념을 활용해 사고 직전의 아찔한 순간도 기록하고 분석함으로써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문화가 뿌리내렸다. 일본 기업들은 PDCA(Plan-Do-Check-Act) 사이클을 현장 단위에서 실천하며,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일률적인 처벌보다는 근본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기업의 자율 개선을 유도한다.

예방에 투자하는 것이 곧 지속가능한 경영

이러한 선진국 사례는 중대재해 예방이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제거하는 예방 중심 정책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역시 법적 대응과 더불어, 기업의 자율적 예방 활동을 유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선진국의 예방 중심 접근에서 지속가능한 해답을 찾아야 할 때다.

한편 정부가 최근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까지 검토하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업계 안팎에서는 형평성 문제와 과도한 처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대형 건설사 중 가장 적은 ‘5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오히려 정부 포상을 받아야 할 기업이 건설 면허 취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 받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들어 네 번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질타하며 정부 부처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