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2차 소비쿠폰 중단하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8일 정부의 2차 소비쿠폰 지급 방침을 두고 "소비쿠폰은 매달 줄 순 없지만 한 번 오른 물가는 다시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며 지급 중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쿠폰 주도 성장, '쿠주성'의 치명적인 약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쿠주성'의 또 다른 문제는 양극화다. 돈이 풀린다고 판매량이 늘어나기 어려운 업종, 즉 수요 변동성이 적은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이 제도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다수 서민은 박탈감만 느낄 수밖에 없는 제도"라며 "정부는 예정된 2차 지급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 이는 결국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물가 부양책이 될 수밖에 없다. 불을 끄려고 기름을 갖다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전기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는 왼손으로는 AI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으로는 전기 요금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왼손은 4분의 4박자, 오른손은 8분의 6박자를 동시에 흔들면서 지휘하겠다는 것처럼 국가 운영 자체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AI 전쟁에서 전기는 곧 총알이다. 정부는 총알값을 올리면서 전투에서 이기겠다고 외친다"며 "곧 대한민국 2차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계는 전력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산 단가가 상승해 가격 경쟁력이 무너지고 결국 수출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말한다"며 "그날이 오면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주변에서 환경론자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다"며 "지금은 산업에 필요한 양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이 정부는 바람이 별로 불지 않는 나라에서 풍력을, 일조량이 부족한 나라에서 태양광을 고집한다"며 "이는 사막에서 수상 스키를 타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편으로는 돈을 뿌려서 소비를 부추기겠다면서 한편으로는 전기 요금을 올려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려고 한다"며 "이것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