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속옷만 입고 저항' 모습 담긴 CCTV 영상 공개 추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내란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장면이 담긴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정식으로 영상 제출을 요구할 계획을 밝히면서다. 민주당이 영상을 확보할 경우 국민에게까지 공개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섰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버티면서 체포가 무산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지 않은 채 독방 바닥에 속옷 차림으로 누워 체포에 저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위원회가 지난 1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CCTV 열람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당시 구치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법을 찾아보니 법사위에서 의결하면 정식으로 CCTV를 받아볼 수 있더라”며 “다음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상이 확보되면 국회 내부 검토 수준에서 그칠지, 대중에 공개될지도 관심사다. 김 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는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민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거부했는지 알고 싶어 한다. 국민의 알 권리이자 법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중대 범죄자들, 성폭력범이라든가 마약범 또는 외환죄나 내란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선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며 “체포영장 집행 과정은 공무 집행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충분히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의원들도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께 공개할 수 없다면 법사위원들만이라도 비공개로 보고 국민께 정확히 브리핑해야 하겠지만 국민도 보시는 게 최선이다. 국민이 보실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상적인 영장 집행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치가 살아 있을 수 없다”며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낸 인물이 공권력에 불응하는 모습을 국민이 확인하는 건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전날 CCTV 영상을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유튜브 채널 ‘한겨레TV’의 시사 방송 ‘뉴스 다이브’에 출연해 “다음 주에는 꼭 CCTV를 국민께 꼭 보여드리겠다. 끝까지 꼭 보여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사위 차원에서 (CCTV 자료) 제출을 의결하겠다고 약속했기에 다음 주에 반드시 저희가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구치소에 CCTV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시도 당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CCTV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CCTV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건 망신 주기라고 강하게 반발한다.

양측 모두 CCTV 자료 확보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활용 방식에서 충돌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국민 공개를 강조하고 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적 방어를 위한 제한적 열람만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법사위 의결 이후 영상이 제출되더라도 실제 공개 여부와 범위를 둘러싼 정치적·법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